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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

ezkyungli 2010-11-12 30117

2010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

- 국세청, 2010. 11. -

1	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

○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

○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

신규사업자	2010.1.1.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0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
휴·폐업자	2010.6.30. 이전 휴·폐업자 2010.6.30.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
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	이자소득·배당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
	사업소득 중 속기·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	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
	저술가·화가·배우·가수·영화감독·연출가·촬영사 등
	직업선수·코치·심판 등
	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, 증권매매의 권유,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·권장수당·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
	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(2009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)
	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납세조합가입자	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(2010.1.1~6.30)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
부동산매매업자	중간예납기간 중(2010.1.1~6.30)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·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
소액부징수자	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

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

▶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, 금년 상반기(1.1~6.30)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

*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

▶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,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,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

▶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,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

중간예납세액 계산

○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,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.

중간예납세액 = 중간예납기준액 × 1/2 -

[

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

]

*중간예납기준액

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①

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②

결정·경정한 추가납부세액(가산세포함③

기한후·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(가산세포함)④

]

- 환급세액⑤

*중간예납기준액

① 2009.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

② 2010.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

③ 「소득세법」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(가산세액 포함)

④「국세기본법」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(가산세액 포함)과 추가자진납부세액(가산세액 포함)

⑤「소득세법」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(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)

3	중간예납세액의 고지·납부 및 분납

가.중간예납세액의 고지:2010.11.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함

나.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:2010.11.30.(화)

다.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

① 분납대상자: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
② 분납가능금액

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: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

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세액의 50%이하의 금액

예) 30,000,010원인 경우 15,000,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, 15,000,010원은 11.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

③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: 2011. 1.31(월)

* 금년부터 중간예납 고지분의 분납기한도 신고분과 마찬가지로 "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"로 통일됨(「소득세법」 제65조, 제77조)

라.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

① 전액 납부하는 경우

-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

*홈택스 홈페이지에서 [전자고지·세금납부] → 세금납부(→고지분납부)를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

②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

-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,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

*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[신고납부] - [납부안내]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

*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

-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

③ 분납세액의 납부

-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1.1.3~5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

▶ 분납세액 납부방법 및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(→ 12, 13쪽)

4	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(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)

가.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

○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

○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

① 2010.6.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(중간예납추계액)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 → 신고·납부할 수 있음

② 2009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, 2010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→ 신고·납부하여야 함

나.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(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)

① 종합소득과세표준 = (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×2)

- 종합소득공제

② 종합소득산출세액 = 종합소득과세표준×기본세율(6%~35%)

*과세표준 및 세율

과세표준	세 율	누진공제
1,200만원 이하	6%	-
4,600만원 이하	15%	108만원
8,800만원 이하	24%	522만원
8,800만원 초과	35%	1,490만원

③ 중간예납추계액 = (종합소득산출세액÷2) - (2010.6.30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, 세액공제액,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·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)

다.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: 2010.11.30(화)

5	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(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)

가.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

○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·납부할 수 있음

나.중간예납세액의 계산

최종 중간예납세액 = 중간예납세액 - 임시투자세액공제

* 임시투자세액공제 =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×공제율

공제율 : 2010.1.1. 이후 투자하는 분 → 7%

*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하며,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%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

다.신고방법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0.11.30(화)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라.관련규정(조세특례제한법)

- 법 제26조, 시행령 제23조【임시투자세액공제】

- 시행규칙 제14조【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】

-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

기타 안내사항

가.세목코드

①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:2010-11-7-10

(분납분은 2011-01-7-10)

② 자진신고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: 2010-11-3-10(분납분은 2011-01-3-10)

*주의 : 중간예납 고지분을 자진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①의 세목코드로 기재

나.분납기한 : 2011.1.31(월)

- 금년부터는 중간예납 고지분 분납기한이 자진신고분과 같이 "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2개월 이내"로 통일됨

다.전자신고에 관한 사항

- 금년부터 「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」와 「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」에 대한 전자신고 도입

*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전자신고

-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

라.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

-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, 중간예납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음

마. 문의사항 안내

-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,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에 적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음

분납세액 납부방법

1. 분납가능액

중간예납세액

분납 가능액

1천만원 이하인 경우

분납할 수 없음(11.30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)

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인 경우

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

사례)	중간예납세액	분납가능액	기한내 납부할세액
	12,500,000원	2,500,000원	10,000,000원
	18,000,000원	8,000,000원	10,000,000원

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
중간예납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

사례)	중간예납세액	분납가능액	기한내 납부할세액
	30,000,010원	15,000,000원	15,000,010원
	99,999,990원	49,999,990원	50,000,000원

2. 납부할세액 및 분납할 세액의 납부

○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 납부할세액은 2010.11.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.

- 전자납부하거나,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

- 납기 안에 미(과소)납부한 경우 12.1일부로 미납세액의 3%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됨.

*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,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

○ 분납할세액은 2011.1.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

- 분납할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1.1.2~3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,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

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작성

1.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

○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를 접속하여〔신고납부〕메뉴에서〔납부안내〕를 선택

○ 화면 하단의〔납부서작성프로그램〕을 클릭

○ 파일다운로드 팝업창이 뜨면〔실행(R)〕을 클릭

○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납부서작성 화면이 표출됨

*프로그램 실행시 보안경고창이 뜨면 〔실행(R)〕을 선택하고, 설치유형은 〔표준설치〕또는〔최소설치〕를 선택

2. 납부서 작성요령

○ 납부서 작성 화면의〔고지 및 체납납부서〕탭으로 이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납부서를 작성하여 출력

○ 납부서 항목별 작성요령

- 납부연월 : 자동 생성됨

- 결정구분 : "7.예정고지분/중간예납분"를 선택

- 세 목 : "10.종합소득세"를 선택

- 발행번호: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적혀 있는 발행번호를 옮겨 기재

- 수입징수관서 :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세무서를 선택

- 계좌번호 : 자동 생성됨

- 성명, 주민등록번호 :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

- 사업장(주소) :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

- 납부기한 : 2010.11.30일

- 귀속연도/기분 : 2010년

- 납부금액 : 납부할세액을 종합소득세란에 기입

※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/중가산금 란은 공란

○ 인쇄

- 납부서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〔인쇄〕를 클릭하여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음

※ 중간예납세액에는 주민세가 없으므로 주민세 납부서는 출력하지 않음

전자신고 이용안내

올해부터 중간예납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▣ 전자신고 대상자

○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므로, 납세고지서에 의해 세금만 납부하면 되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

○ 다만,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·납부할 수 있음

*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,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는 4쪽, 5쪽 참고

○ 작년까지는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, 금년부터는 인터넷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음

▣ 전자신고 절차 및 신고서식

○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

구 분	설 명
① 홈페이지 접속	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(http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합니다.
② 사용자 로그인	공인인증서로 또는 사용자 ID,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.
③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	[세금신고·신고분납부]→[세금신고]→[종합소득세] 메뉴를 선택한 후 「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작성하기」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.
④ 신고서 작성	신고사유를 선택하면 「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」 또는 「중간예납세액신고서」가 자동으로 선택되며,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.
⑤ 신고서(납부서) 출력	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⑥ 신고서 전송	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.
⑦ 접수증 확인	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.

○ 신고서식

- 위 「④ 신고서 작성」 단계에서 신고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사유별로 작성하여야 할 서식이 화면에 나타나며,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.

신고 사유	전자신고 대상서식
①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금년 1.1일~6.30일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	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(첨부서류: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)
②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	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(첨부서류: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)
③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	중간예납세액신고서(첨부서류: 세액공제신청서)

*위 ②, ③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합니다.

▣ 기타 안내사항

○ 전자신고 이용기간 및 시간

- 11.1~30일 기간 중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

○ 신고서 변환방식으로도 전자신고 가능함

-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홈택스에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음

전자납부 이용안내

1.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절차 :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.

○ 공인인증서(신원확인용)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

- [회원가입](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)-온라인 가입 중[공인인증서로 가입]을 클릭

○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
- 「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」제출(민원봉사실)

▶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

- 세무서(민원봉사실)에서 사용자ID,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

2. 전자납부 이용방법 및 이용가능 시기

○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.

- 다만, 고지분(체납세액포함)은 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전자고지와는 달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홈택스만 가입하면 됨

○ 전자납부 이용방법

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→ [전자고지·세금납부] → 세금납부(고지분납부·자진납부·타인세금납부)

② 납부할세액 확인 → 납부하기

③ 은행·계좌번호·비밀번호입력(금융결제원화면) => 납부

④ 전자납부 → 납부확인 → 「국세전자납부확인서」확인

○ 전자납부 이용시간

- 365일 07:00부터 22:00까지

- 다만, 외환·기업·경남은행은 평일 09:00~22:00

<전자납부 이용관련 자주묻는 질문>

(문)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자납부를 할 수 있나요?

(답)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.

(문)타인 명의의 계좌에서도 전자납부 가능한가요?

(답)본인명의의 계좌에서만 전자납부 가능합니다.

(문)타인의 세금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?

(답)자진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타인이 납부할 세금도 타인세금납부 메뉴을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때에도 본인명의의 계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(문)외국은행 계좌로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?

(답)계좌개설점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일반적으로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전자납부가 하나, 새마을금고나 외국은행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
(문)당좌계좌 잔액으로 전자납부 할 수 있나요?

(답)당좌계좌에서는 납부 처리되지 않습니다.

(문)납부 즉시 전자민원으로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?

(답)전자민원으로는 납부일 2~3일후에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.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「국세전자납부확인서」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(문)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요?

(답)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[전자고지·세금납부] - [고지분 납부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당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 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, 전자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

(문)홈택스 이외에 전자납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추가로 있는지요?

(답)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(www.giro.or.kr) 및 개별 은행(한국은행 국고대리점)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용문의는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야 합니다.

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안내

▣ 대상 세목 및 세액

○ 5백만원 이하 모든 세목의 세금

- 고지세액 또는 신고분 자납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백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가능

▣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(총 14개)

○ 비씨, 신한, 삼성, 현대, 롯데, 국민(KB), 외환, 씨티, 전북은행, 광주은행, 제주은행, 수협은행, 하나카드, 농협(NH)

▣ 납부방법

○ 인터넷을 통한 납부

- 금융결제원 홈페이지(www.cardrotax.or.kr)에 접속, 로그인하여 [국세납부]→[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]→[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]의 경로를 통해 납부

* 이용시간 : 0700~24:00 (365일 연중무휴)

○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납부

-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

▣ 납부대행수수료(납부세액의 1.2%)는 납세자 부담

○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함

* 미국도 2.49%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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